상속연대-정치세력단죄

"최상목 헌법유린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차성안판사 #마은혁임명 #헌재전원일치 #국민명령

HAN !! 2025. 3. 5. 14:06

 

 

최상목의 부작위, 최초의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될 것"

 

최상목은 2월 27일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7일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작위의무가 지어지고,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3월 5일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누리집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참여 인원은 5,777명입니다. 제가 5일 동의할때 7,500명이었습니다.

 

최상목 고발운동은 구글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차 교수가 미리 작성해 둔 고발장 초안과 고발방법 안내 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고발장에 신상정보를 적고 서명 날인한 뒤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접수하면 고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JRc2GZulPQ7KSOOkT7lf4XsV6luaY_hACdZWTkn3mA3CNQ/viewform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긴급안내** 정상 제출되었음에도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위 오류 메시지가 뜨신 분도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으니 다시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

docs.google.com

 

이번에 참여하여 고발 방법 좀 알아 두려 합니다 ㅋ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법 위반을 국민이 직접 적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국민의 고유 권한입니다.

 

삼한연방임시정부
구월(口月) 광개토의병장
2025년 03월 05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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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口月) :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입구를 밝히는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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